[1편]10·15 부동산 대책 - 서울 전역 규제, 갭투자 완전 차단
"내일부터 서울에서 집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요?" 😱2025년 10월 15일, 정부가 역대급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습니다.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대책이자, 문재인 정부 이후 최강의 규제로 평가받고 있어요.핵심은 갭투자 완전 차단입니다. 어디가 규제 대상인가?총 37개 지역이 '삼중 규제'에 묶였습니다.서울: 25개 자치구 전역(강남 3구·용산 포함)경기: 과천, 광명, 하남, 의왕, 성남(분당·수정·중원), 수원(영통·장안·팔달), 안양(동안), 용인(수지) 12곳 📌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삼중 규제 시작 이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·토지거래허가구역에 동시 지정됐어요.2023년 1월 규제 해제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. 갭투자, 이제 불가능하다갭투자란?전세 보증금..
2025. 10. 16.
취득세의 모든 것(feat. 의의, 분류, 구분, 시기)
취득세는 특별시·광역시·도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에 대하여 부동산·차량·기계장비·입목·항공기·선박 등 자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. 이러한 취득세의 의의, 분류, 구분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취득세의 의의 및 분류 ● 의의: 부동산(토지 및 그 정착물), 차량, 기계장비, 항공기, 선박, 입목, 광업권, 어업권, 양식업권, 골프회원권, 승마회원권, 콘도미니엄 회원권,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● 분류: 지방세, 보통세, 특별시세, 광역시세, 도세 / 행위세, 유통세 취득의 구분 ● 사실상 취득(원시취득과 승계취득): 등기·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취득한 경우 ● 형식상 취득: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·등록만 한 ..
2023. 5. 18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