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편]10·15 부동산 대책 - 서울 전역 규제, 갭투자 완전 차단

"내일부터 서울에서 집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요?" 😱

2025년 10월 15일, 정부가 역대급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습니다.

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대책이자, 문재인 정부 이후 최강의 규제로 평가받고 있어요.

핵심은 갭투자 완전 차단입니다.

 

10.15 부동산 대책 - 서울 전역 규제, 갭투자 완전 차단

 

어디가 규제 대상인가?

총 37개 지역이 '삼중 규제'에 묶였습니다.

서울: 25개 자치구 전역(강남 3구·용산 포함)

경기: 과천, 광명, 하남, 의왕, 성남(분당·수정·중원), 수원(영통·장안·팔달), 안양(동안), 용인(수지) 12곳

 

 

📌서울 전역과 경기 12곳
삼중 규제 시작

 

 

이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·토지거래허가구역에 동시 지정됐어요.

2023년 1월 규제 해제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.

 

갭투자, 이제 불가능하다

갭투자란?

전세 보증금을 끼고 적은 돈으로 집을 사는 투자 방법입니다.

주택 수요의 30~40%가 갭투자였다고 해요.

 

 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달라진 점

집 살 때 지자체 허가 필수

2년 실거주 의무(살지 않으면 허가 취소)

전세를 끼고 집 사는 것 원천 차단

아파트 외 연립·다세대 750가구도 포함

 

올해 3월 한남더힐 같은 연립주택이 규제를 빗겨나가자, 정부가 완전히 구멍을 막은 겁니다.

 

 

왜 이렇게 강한 규제가?

6·27 대출규제, 9·7 공급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이에요.

특히 9월 서울 한강벨트(성동·마포·송파·용산)의 집값이 월간 1% 넘게 급등했습니다.

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"한강 인접 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"라고 밝혔어요.

 

 

전문가 반응은?

KB국민은행 박원갑 위원: "서울 전역과 수도권 남부까지 상승세가 진정되며 매물 증가와 거래 급감이 나타날 것"

신한 양지영 위원: "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는 정책 메시지. 금융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구조적 전환"

건국대 박합수 교수: "거래 급감으로 전세 공급 부족, 가격 상승 우려"

 

 

서울 전역이 규제망에 묶인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.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동시 지정된 것은 역대 최초예요. 💬 여러분 지역도 규제 대상인가요?